청소년 복지 관련

사회복지사로 창업하는 법

 

- 지역아동센터

- 공동생활가정

- 노인공동생활가정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가정위탁(전문가정위탁)

 

사회복지법인 등을 만드는 법

 

- 비영리단체를 등록하는 법

- 사단법인을 만드는 법

- 사회복지법인을 만드는 법

 

사회복지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법

 

- 결연/후원중심의 단체를 만드는 법

- 청소년상담실

- 가정폭력상담소

- 성폭력상담소

- 사회복지사 사무소

- 복지행정 감시단체를 만드는 법

- 프로포절로 기금을 모금하는 법

 

지속 가능한 사회복지사로 성장하는 법

 

- 복지대상자/가족과 소통하기

- 보수교육 받기

- 프로포절 등 실무에 필요한 교육 받기

- 동영상 교육을 활용하기

- 고용보험을 활용하기

- 사회복지사협회 등 업계와 협력하기

-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사회 알기

- 언론기관과 협력하기

- 엔지오와 협력하기

- 가상공간을 적극 활용하기

- 국제적인 복지동향을 파악하기

 

 

 

과제7. 청소년복지 127142 권지혜

 

Ⅰ. 청소년복지의 이해

 

청소년 시기는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 성장. 발달해 가는 삶의 한 과정으로서 누구나 이 시기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사회화의 과정 속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이며, 자아정체성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시기이기도 하다.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청소년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해당법규에 따라서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민법에서는 만 20세 미만을 미성년으로, 형법은 만 18세 미만을 미성년으로, 아동복지법은 만 18세 미만을 요 보호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소년을 18세 미만으로, 소년법에서는 만 20세 미만을 범죄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그고 최근 발표된 청소년보호법은 만 18세 미만을 미성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는 청소년을 9세이상 24세이하의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청소년복지는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버려지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의 안녕에 관심을 가진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 복지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청소년문제의 발생과 청소년복지의 필요성을 가족과 사회의 변동 자체에서 찾고 있는데, 핵가족화와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의 증가는 청소년 문제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기혼여성의 취업은 어린 아동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정서적 성숙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둘째 입시위주의 교육과 과도한 학습량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신체적, 정서적 성장이 왜곡되는 문제 등의 역기능 속에서 청소년복지의 필요성이 다루어진다. 셋째 청소년복지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데, 청소년집단을 위해서 소득, 보건, 교육, 주택, 여가서비스 등을 단일한 방식으로 제공하기보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넷째 청소년을 복지의 대상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사회변동의 주체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으며, 청소년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도록 장려되고, 미래의 주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현재 한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강조되고 있다는 청소년복지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정과 사회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발전해 나가야할 것이다.

 

Ⅱ. 청소년의 욕구 및 문제

 

1. 청소년의 욕구 = 청소년 시기는 호기심도 많고, 변화무쌍한 시기로서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청소년기의 가장 큰 욕구는 교육욕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성에 대한 욕구, 성에 대한 욕구, 자신들의 욕구를 표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흡연을 하고, 폭력, 가출등의 비행으로 행동하기도 한다. 이러한 욕구들을 청소년의 문제에서 살펴보기로 한다.2. 청소년의 문제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빠른 사회의 변화, 도시화, 대중매체의 발달, 가족해체, 성의 상품화 등은 청소년들의 정서와 비행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소년들은 사회를 이끌어 나갈 중요한 인적 자원들이다. 이러한 인적 자원들이 병들어 가게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흡연, 가출, 폭력의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1) 청소년의 흡연

 

흡연의 유해성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흡연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특히 청소년의 흡연의 경우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청소년 시절의 흡연은 폐암을 비롯하여 심장병, 호흡기 질환 등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육체적 건강에 결정적인 해독을 끼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은 아직 신체적 발육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 모든 세포 및 조직이 약하기 때문에 흡연은 해로운 행위라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의 흡연의 용납은 곧 사회규범에서 첫 일탈행위를 용인한다는 것이고 청소년의 불안한 심리와 비행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 모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의 흡연이 가족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정의 화목도가 낮을수록, 부모가 무관심할수록 학생들의 흡연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도 있다.이러한 내용을 주지해 볼 때 일차적으로 가정의 환경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2) 가출

 

청소년 비행 중 하나로 가출을 들 수 있겠다. 가출의 이유를 살펴보면 부모나 가족의 신체적 폭력, 부모의 이혼, 재혼, 부모의 잔소리와 갈등, 부모의 무관심, 차별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학교 및 또래 요인에는 학업에 대한 흥미 상실, 태만, 입시 위주의 공부가 싫어서, 또래 부적응, 가출 친구의 유혹, 체벌, 이성문제 등이 포함된다. 청소년들이 가출해서 갈 수 있는 곳은 가출 소녀들의 경우 티켓 다방, 단란주점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런 곳에 고용되어 윤락행위까지 하게 되고, 이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어른들로 하여금 돈은 빼앗기고 결국엔 빚만 뒤집어쓰고 몸만 버리는 등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회의 주역으로 발을 딛기도 전에 어른들의 그릇된 행동들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왜곡된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들만 표적이 될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어른들의 자기반성이 요구된다. 우리의 사회는 산업화로 인하여 가족은 핵가족화 되고 가정교육의 원칙이 정립되지 못하고 학교 교육 역시 입시 위주의 교육에 치중되고 있는 실정들이 우리 청소년들을 밖으로 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할 것이다.

 

3) 폭력

 

최근 들어 우리나라 청소년 폭력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 폭력은 조직화되고 잔인하며 반인륜적인 양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 양상을 살펴보면 친구들 사이에 금품을 빼앗기 위해 폭력이 사용되고, 친구들 간에 폭력적 괴롭힘이 빈발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던 청소년들이 자살하거나 가해 청소년을 흉기로 살해 하는 등 극단적 폭력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 폭력의 특징을 보면 청소년 폭력이 저연령화되고, 집단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이제까지 학교나 가정은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으로 여겨져 왔으나, 오늘날에는 오히려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폭력의 사례를 보면 주먹으로 머리, 가슴, 얼굴, 배 등 온몸패기, 원산폭격, 겨드랑이 아래의 연한 살 꼬집기, 공터로 끌고 가서 때리기, 쉬는 시간마다 매점으로 심부름시키고 사오면 잘못 사왔다고 서로 돌려가면서 때리는 경우 등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다. 결국 청소년에게 나타나는 폭력이나 공격행위 등의 다양한 문제행동은 청소년들에게 주어진 환경 적인 여건, 사회구조적인 측면 등을 고려해 볼 때 예상되어지는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다.

 

Ⅲ. 청소년복지정책의 실태 및 문제점

 

1. 청소년복지정책의 실태청소년 복지정책의 개념은 “국가가 만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그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청소년 자신은 물론 그들의 가족까지 원조하고 사회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시키도록 하는 사회적 서비스와 프로그램”이라고 규정될 수 있다.청소년 복지정책의 대상설정은 청소년의 가장 절실한 욕구와 필요에서 출발하며 청소년복지 분야에 투입되는 재정적 토대의 제약을 받는다. 청소년 복지정책의 주요대상은 과거 요보호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던 추세에서 오늘날에는 이들을 포함하여 전체 일반 청소년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도 다양화, 전문화 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정책이 수행되는 과정에서는 제한된 예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청소년복지의 대상범위는 정책의 목표에 보다 근접하는 욕구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게 되고, 보다 협의적인 성격을 띄게 된다.우리나라에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1987년 청소년육성법부터이다. 이 법은 청소년육성에 대해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였으며 청소년 전담 행정부서를 두게 되었다. 그리고 1991년 6월 27일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해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시행될 청소년기본계획과 그 근거 법으로서 1991년 12월 17일 청소년기본법을 제정하여 1993년 1월 1일부터 발효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복지를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기본계획의 3대 사업의 하나로서 청소년복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정책대상을 보면 보호시설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극빈 결손가정 청소년, 무직, 미진학 청소년, 근로청소년, 농어촌청소년 등 어려운 청소년 지원강화,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청소년비행의 예방등을 강화했다. 그리고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민간부문의 관심 제고와 자발적인 활동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청소년 복지사업은 청소년의 복지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내용과 질이 그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청소년 복지사업은 청소년복지 서비스의 형태와 수혜대상에 따라 분류될 수 있으며,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을 줌으로써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개인에 대한 서비스 형태와, 환경조건을 통제함으로써 복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청소년복지의 전달체계는 모든 청소년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사회복지 분야의 공·사 기관, 단체들이 협력하여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여 실천에 옮기는 조직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복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확보가 중요하다. 청소년복지의 재원은 청소년복지시설, 기관, 단체의 활동에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청소년복지의 재원은 그 구성상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재원은 대개 세금징수원이 있는 정부단위에 의해서 조달되는 재원을 말하고, 민간부문의 재원은 사용자가 내는 부담금이나 보험금, 민간으로부터의 후원금과 기부금, 사업수익금, 기타 수입 등을 들 수 있다.2. 문제점우리나라의 청소년기본계획과 청소년기본법은 진일보한 청소년정책이지만 그러나 몇 가지 한계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청소년기본계획은 수련계획이라고 불릴 정도로 수련활동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 둘째 수련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활동의 운영체계가 분명하지 않으며 미비한 것이 많다. 셋째 추진방향으로 청소년의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을 제시하였으나 청소년의 자율성이 발휘될 여지는 별로 없다는 것이다. 넷째 예산과 운영비지원 등 계획자체의 현실성이 부족하다. 다섯째 수련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미약하다. 여섯째 청소년정책의 고유영역 또는 업무로서 기존의 청소년정책에서 제외되어 있는 재수생, 가두직업청소년, 무직 미진학 청소년, 퇴학 청소년 등에 대한 정책 및 사업개발이 소홀히 되고 있다. 일곱째 문화체육부는 법률상으로는 청소년정책의 총괄 조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의 내용을 보면 청소년육성 전 부문을 포괄하지 못하고 수련활동과 국제교류, 청소년복지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스스로 청소년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을 위축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문제점에 입각해서 볼 때 정부가 해야 할 정책사업을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와 민간단체에 떠맡기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분담, 공 ․ 사의 역할 분담들이 확실시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국가와 국민이 조화로운 체제에서 청소년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 법적보호에서 제외되어 있는 교육기회박탈청소년, 무직청소년, 가출 부랑청소년, 미혼모, 재수생 등에게 충실한 법적 보호와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학령으로 보면 중 고등학생 시기가 청소년기라고 본다. 그래서 아동과 청소년을 분리하여 법 행정 등 기타 제도가 성립되어야 한다. 청소년복지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복지사업과 연계성이 별로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한국 청소년복지사업은 사회복지사업체계에서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청소년복지시설은 법적 행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한다.

 

Ⅳ. 외국 청소년복지정책의 실태

 

1. 미국의 청소년 복지정책

1) 청소년복지정책의 이념과 목표

 

미국의 청소년 복지정책이 지닌 이념과 목표는 청소년 자신, 부모와 가족, 사회 등 삼자간의 권리와 책임의 확립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청소년 자신은 하나의 인간으로서 부모와는 상관없이 독자적 권리를 지니고 태어났다는 사실과 양호와 지도를 받아야 하는 아직 미성숙한 인간이라는 점에서 독자적 권리를 갖고 있음과 동시에 성인과 사회의 기대에 부응해야하는 책임도 갖고 있다. 아울러 부모와 가족 및 사회도 청소년의 복지를 위해 권리와 책임을 지게 되는 데,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국가의 책임은 무엇보다도 부모, 자녀에 개입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2) 청소년 복지정책의 대상과 사업

 

미국의 청소년 복지정책의 주요 대상과 사업은 매우 다양하다.

 

첫째, 빈곤 및 결손가정 청소년에 대한 사업은 사회보장법 Title Ⅳ-A에 의한 부양아동을 가진 가족을 위한 보조(AFDC)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는 소득유지 income maintenance사업, 1977년 식품구매권 Food Stamps법의 제정에 의해 저소득가정과 청소년 개인에게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구매권 정책 등의 식품영양사업이 있다. 또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각종 요보호 대상자를 위한 사업 중 가장 큰 항목은 주정부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종합지원금 Social Service Block Grant’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사업, 1965년의 초·중등교육법과 동법의 개선을 위한 1988년의 개정법률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교육·훈련사업 등이 있다.

 

둘째, 심신장애청소년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은 1975년에 제정된 ‘전체 장애아동 교육법에 의하여 3-18세의 장애아동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주정부가 맡게 되었고, 가능하면 장애아동을 일반교실에 통합시키는 등 다양한 교육방법과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셋째, 가출 및 비행청소년을 위한 사업은 일반적으로 가출청소년, 이동생활을 하는 가출청소년, 마약복용 가출청소년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복지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학대, 유기 및 미혼모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사업, 아동학대 도전지원금, 아동학대에 대한 복합훈련 프로그램, 위기에 처한 아동에 대한 보호양육사업, 가정폭력에 대한 서비스, 그리고 가정대체 서비스로서의 가정위탁사업, 독립생활사업, 입양사업에 대한 지원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째, 일반청소년을 위한 미국 정부의 복지서비스는 종합적인 예방과 대책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만, 종합청소년개발센터, 청소년보호사업, 아동복지사업, 입양사업, 가정위탁사업, 피난민, 이민가족 청소년사업, 미국원주민 청소년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시기별, 지역별로 실시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미국의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중심의 청소년 복지정책은 가정을 기반으로 한 재가복지 서비스 home-based care등의 가족 중심의 정책이 소중함을 보여주고 있다.

 

3) 청소년 복지정책의 전달체계

 

아동 및 청소년 복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주요한 법들을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장법 Title Ⅳ(1935)은 미국에서 가난한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해 관심을 갖고서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둘째 지역사회 활성법(1942)은 전국의 아동 및 청소년복지를 위한 연방정부의 최초의 법으로, 이 법을 통하여 비로소 1일 보호센터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조가 시작되었다.

 

셋째 사회보장법의 수정법(1962)은 1935년의 요보호아동부조(ADC)를 AFDC로 명칭을 바꾸고, 가족을 프로그램 대상의 기본단위로 하였다.

 

넷째 경제기회법(1964)을 통하여 빈곤층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다섯째 식품구매권법(1964)에 따라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식품구입비 부조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이외에도 많은 법이 있는데 미국의 아동 및 청소년 복지행정체계는 정부차원에서 미국 청소년 복지정책만을 전담하는 연방정부 부처는 없고, 보건 및 인간서비스성에서 여러 사회복지정책과 함께 청소년정책도 함께 다루고 있다.

 

4) 청소년 복지정책의 재원

 

청소년 복지정책과 관련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공적부조 프로그램의 재원조달은 일반예산에서 충당되는데, 연방정부의 경우는 재원을 의회가 결정한 세율에 따른 개인소득세에서, 주정부의 경우는 주정부 소득세 및 판매세에서 나온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재산세와 교육세에서 재원을 마련한다.

 

민간부문의 재원조달은 종전에는 주로 독지가나 종교단체의 기부금에 의존하였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주재원이 정부가 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청소년 복지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은 `정부투자, 민간기관운영'체계 속에서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일본의 청소년복지정책

 

1) 청소년 복지정책의 대상과 사업

 

일본에서 청소년의 가정생활과 관련된 복지사업은 첫째, 가정교육과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가정교육에 관한 각종 지도자료의 작성·배포, 가정교육사무담당자회의 등의 개최, 가정교육에 관한 TV방송의 실시위탁 등의 시행과 공공단체 개설·실시하는 가정교육학급, 가정교육지역교류사업, 건전가정교육상담사업, 가정교육종합추진사업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가정아동건전육성사업을 위해 후생성에서는 아동건전육성 행정의 일환으로서 아동상담소, 가정아동상담실을 개설하여 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한 상담 원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셋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복지대책으로는 양호아동의 복지대책, 보육아동에 대한 복지대책, 정서장애아동의 복지대책, 모자가정에 대한 복지대책 등이 있다.

 

청소년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청소년 복지사업은 교육기회의 증대와 함께 유아교육, 고등교육 등 의무교육 전후에 걸쳐 학교생활의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정부정책의 중요한 장으로 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청소년유해환경대책을 위해서 관계업자의 자주규제 촉진방법으로 신문, 방송, 출판, 영화, 광고, 레코드, 비디오 등의 각 업자에 의한 윤리강령 및 윤리간담회전국협의회가 설립되어 있다. 또한 총무청이 주장하여 1979년도부터 매년 7월에 실시하는 청소년유해환경정화의 달을 주민 주도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문제청소년에 대한 복지사업으로는 청소년문제심의회에서 종합적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1979년부터 매년 7월을 ‘청소년을 비행으로 부터 보호하는 전국강조월간’으로 정하여 비행방지를 위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 청소년 복지정책의 전달체계

 

일본 청소년 복지정책과 관련된 각 법령에서는 연령에 따라 소년, 미성년자, 아동 등으로 불리워지고 있으며 이중에서 소년 내지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법률은 소년법과 근로청소년복지법이고 복지라는 용어는 아동복지법과 근로청소년복지법에 있다. 따라서 일본의 청소년에 대한 복지정책은 아동복지법에 준거하고 기타 근로청소년복지법과 청소년관련법이 청소년의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청소년의 복지정책과 관련된 행정체계는 중앙정부의 청소년관련부처 중 행정내용에 따라 총무청, 경찰청, 과학기술청, 환경청, 법무성, 외무성, 문부성, 후생성, 농림수산아성, 운수성, 우정성, 노동성, 건설성, 자치성, 최고재판소가 분담하고 있다. 청소년의 대책에 대한 종합적 조정업무는 총무청 청소년대책본부에서 맡고 있다. 청소년대책본부의 임무는 청소년지도, 육성, 보호, 교정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 수립, 청소년 지도, 육성, 보호, 교정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 및 업무의 종합 조정, 청소년 지도, 육성, 보호, 교정에 관한 사무 중에서 다른 행정부처에 속하지 않는 업무의 기획, 입안 및 실시 등이다.

 

지방정부의 청소년 관련조직도 중앙정부와 같이 청소년전담기구는 없으나 지방행정단위에서 청소년복지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Ⅴ. 청소년복지의 전망과 과제

 

1. 청소년 복지의 전망

 

1980년대 중반까지 청소년복지는 아동복지의 하나로 다루어졌고, 관심영역도 청소년의 비행이나 문제를 중심으로 제한되었다. 지난 10여년사이에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회적 관심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심화되었으며, 앞으로 다음과 같이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청소년복지 관련 시민단체가 출현하면서 관심영역이 세분화될 것이다. 이미 청소년의 가출, 학교폭력, 인권문제 등이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고, 앞으로 부모가 있는 요보호아동의 양육, 학교사회사업, 청소년 실업 등이 관심을 받을 것이다.

 

둘째, 청소년복지에 대한 관심은 관심영역별로 세분화된 학술단체가 연구를 주도하면서 더욱 증폭될 것이다.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한국청소년학회의 창설(1991년)로 체계화되었고, 최근 한국학교사회사업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한국아동권리학회 등 전문 학술모임이 청소년복지 영역에 대한 연구를 강조하고 있다.

 

셋째, 청소년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이 확충되면서 시설이용자의 욕구와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것이다.

 

넷째, 청소년복지가 일부 문제청소년이나 요보호청소년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청소년의 학습과 생활로 확산될 것이다. 학생 봉사활동, 청소년 인권신장, 중등교육의 의무교육화, 학교급식의 확대,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에 대한 강조 등은 전체 청소년의 '삶의 질'에 관심을 둘 것이다.

 

2. 청소년 복지의 과제

 

청소년복지의 과제는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청소년욕구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일이어야 한다.

 

첫째, 정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규정한 권리 내용을 아동과 청소년에게 가르쳐야 하고, 기존 국내법이 이 협약의 내용과 배치될 경우에는 개정하여야 한다. 특히, 부모의 이혼이나 입양, 파양 등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요보호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요보호청소년에 대한 보호자의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요보호청소년이 발생되면, 시장/군수는 보호자의 양육여건과 청소년의 욕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거택보호와 시설보호가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행 청소년복지시설은 관련법의 부재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즉, 가족의 결손이나 해체로 돌아갈 가족이 없는 요보호청소년을 일시적으로 양육하는 보호시설을 확충하고, 약물을 오남용하거나 문제행동을 하는 청소년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형 보호시설을 시도단위에 1개소 이상씩 설치 혹은 지정해야 할 것이다.

 

넷째, 생활권단위별로 청소년사업이 구현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의 가장 큰 욕구중의 하나가 '놀 시간과 갈 곳이 없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입시부담을 줄여서 여가시간을 확보하게 하고, 여가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청소년시설을 지으며, 이미 설립된 청소년시설에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고양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각종 청소년복지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본법이나 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복지와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사회복지 사업법에 청소년복지사업을 포함시켜야 한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복지,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정의가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청소년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실, 청소년쉼터, 청소년공부방 등을 포함하고, 학대받는 아동의 치료시설, 약물오남용 치료시설 등을 신설하여 청소년복지시설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안은 청소년도 이 땅의 시민임을 인정하고 그들의 욕구와 문제에 맞는 청소년복지사업을 구상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존의 청소년사업은 주로 요보호청소년에게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주려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청소년을 위한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개발하면서, 특별히 더 많은 욕구가 있는 청소년에게 선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Ⅵ. 결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은 지역사회의 좋은 환경이 필수적이다. 청소년이 자신의 이상과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특히 청소년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향락업소들이 학교주변은 물론이고 심지어 주택가에 까지도 널리 퍼져 있고, 폭력, 음란매체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으며, 경제침체로 가정환경의 급변에 따른 좌절현상, 정보교통기술의 발달로 인터넷과 이동통신매체도 청소년의 비행 유발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청소년들의 비행과 탈선이 우려할 만큼 증가하자 국가·사회적으로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청소년보호운동에 시민단체의 참여가 확산되고 있다. 청소년보호라는 새로운 국가사회의 공적인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유해환경으로 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는 수많은 지역적 일상생활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법적 제도적 노력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지역사회 수준(local level)에서의 직접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필요로 한다. 즉,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속적으로 ‘좋은 지역사회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익한 지역사회문화 확산 시스템』이 강조되어야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나쁜 지역사회 환경’에 접촉하는 기회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 유해환경 정화시스템』이 병행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물적, 인적자원, 그리고 제도 및 조직자원등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이 청소년보호 및 청소년유해환경 정화에 동원, 활용, 조정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조직화 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청소년 문제는 그 심각성이 널리 인식된 사회문제의 하나이다. 청소년 비행, 자살, 약물의존, 가출, 폭력 등의 실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청소년에 대한 성 매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각종 유해물의 상업적 제공 등의 모습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 문제에는 청소년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환경적 요소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간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반응하며, 인격을 형성해 나간다. 따라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역동적인 상호작용 관계에 있는 요소로서의 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청소년기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민감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시기이며, 자신의 개인적 본성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긴장이 시작되고, 급작스러운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청소년은 아직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장단계에 있는 청소년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환경의 영향을 성인들보다 많이 받는다. 말하자면,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인격의 형성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환경의 영향은 실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 청소년학총론(양서원), 청소년복지론(양지), 청소년문제와 청소년복지(인간과 복지), 청소년복지학(집문당), 청소년 정책론(인간과 복지)

 

※ 참고 할만한 영화 : 시스터엑트2, 처음 만나는 자유, 파인딩 포레스터, 이것이 영국이다, 코요테 어글리, 몽정기 등......